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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7/뉴스1 |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9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규모는 2018년 479억9000만원에서 2019년 48억300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901억1000만원으로 뛰었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롯데(465억9000만원)였다. 롯데는 3년 동안 총 8번의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롯데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이 40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현대중공업(224억5000만원), 한화(161억6000만원), LG(65억1000만원), 삼성(46억2000만원), SK(36억원)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집단이 이런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2018~2020년 총 22건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편익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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