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군필 가산점 공약 내것 복붙" vs 尹측 "청년제안 선별"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제2차 컷오프를 2주 가량 남겨둔 가운데 대권주자들 사이의 설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군 복무를 마친 이들에 대한 청약 가산점 부여 방안을 두고 '공약 표절'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2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며 "남의 공약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그대로 붙인다는 의미)하면 양해라도 구하는 게 상도의 아닌가" "윤 후보는 부부가 모두 표절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입만 열면 사고를 치는 불안한 후보로 정권교체 할 수 있겠냐"라며 "차라리 지난번처럼 대리발표 하는 게 낫겠다"고 했다.

유 의원이 이처럼 강도높은 비판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날 윤 전 총장이 내놓은 안보공약 중 일부에 자신이 미리 발표한 '한국형 제대군인 원호법'(GI Bill) 공약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외교안보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3자간 대화 상설화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가동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 추진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학생 교류 등 문화 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놓은 병영문화 개선 및 보상대책 확대 방안에는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의 전면 확대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현행 6개월→18개월) 및 소급 적용 △군필자 부동산 청약시 5점 가점 부여 등 내용도 있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청약가점 부여 방안에 대해 "주택 청약은 가족·직장을 다 고려해서 한다"며 "군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불이익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문제는 지난 7월 유 전 의원이 이미 이와 유사한 공약을 내놨다는 데 있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포스팅에서 "부동시라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윤 후보에게는 군 의무복무가 직장으로 보이냐"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원하지 않아도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 가야 하는 게 군대 아닌가, 군이 어떻게 직장과 같냐"고 했다.

또 "그리고 직장이 청약가점에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승민 캠프의 최원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공약 복사기'인가"라며 이날 내놓은 일련의 대책 중 청약 가산점 부분에 대해서는 "유 후보가 7월5일 발표했던 공약"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소급적용하겠다는 제안까지도 유 후보의 공약과 똑같고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기간 확대 공약 역시 그렇다"며 "다른 후보가 수년간 고심해 내놓은 공약을 표절하며 부끄러움은 남의 몫인가"라고 했다.

또 "유 후보의 공약이 꼭 필요한 훌륭한 공약임을 인정해 준 것은 고마우나 출처는 밝히고 쓰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청년대상 국방공약은 청년들이 제안하거나 희망하는 정책 제안을 선별하고 다듬어 공약화한 것"이라며 "해당세대들의 간절함이 표출되고 있어 비슷한 생각, 유사한 목소리는 당연히 담길 수 있다"고 했다. 표절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윤 캠프 측은 "군 복무자 가산점 부여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사안 중 하나"라며 "공약 발표 시점의 선후를 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을 공약을 통해 실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1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 진영을 8명으로 압축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26일, 28일 및 내달 1일과 5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8일에 2차 컷오프 결과를 내놓는다. 2차 컷오프에서는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