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세훈, 검찰에 불구속 송치

최관호 신임 신임 서울경찰청장./사진=뉴스1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오 시장은 서면으로 조사에 임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성종 수사부장은 "오 시장 측에 15일에 서면 조사 요청을 보냈고 답변을 22일에 수령했다"며 "그동안 분석한 자료와 판례를 종합해 2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이 4월 보궐선거운동 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오 시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발언했다. 이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고, 경찰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최 청장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2건 모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준모 측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7일 이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당시 사준모 측은 "이씨 등은 실제로 접수되지도 않은 고발장 내용을 통해 관련 의혹을 구체적 사실로 적시했다"며 "윤 전 총장이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씨가 별도의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윤 전 총장이 관여됐다고 전한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엑스(X)' 지모씨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자연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씨 측 법무법인은 고소장에서 "언론에 공개된 고발장과 판결문 등에 고소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범죄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 채널A 기자 관련 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의 건설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김 부장은 "14일 의혹과 관련한 모 건설사 등 5개소를 압수수색 했다"며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 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는 박 의원 친형과 아들이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박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몇몇 건설사에게 공공공사 수주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부동산 투기사범과 관련한 수사는 27건 이뤄지고 있으며 250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김 부장은 "현재 27건 관련자 250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투기 관련한 것은 7건 13명, 기획부동산 불법전매는 20건 237명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 신분의 수사 대상자는 변동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정보를 이용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