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폐지, 빅테크도 규제하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소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반대와 빅테크 특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이용안 기자

"적격비용 산출 제도와 빅테크에 주어진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출 제도도 폐지를 촉구했다. 또 빅테크들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카드사처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올해 삼정KPMG에 용역 맡긴 원가분석 결과 카드 수수료가 한 차례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적격비용 산출 제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新)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라 정부와 카드업계는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제도다. 카드사가 소비자 혜택과 인력을 줄여 수익을 낼수록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적격비용 산출 제도가 카드사 수익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카드산업은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영업점포의 40%가 축소됐고, 최대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현재 8500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라고 말했다.

김준영 신한카드 노동조합 지부장은 "전체 가맹점 중 96%는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다"며 "카드 수수료는 영세자영업자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아닌데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격비용 산출 제도를 폐지하고 영세소상공인과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협상과 교섭해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는 채널과 제도를 만드는 데 정치권과 금융위가 앞장 서달라"고 덧붙였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결제업에 진출한 빅테크들이 카드사와 동일한 '우대 수수료율'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신용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규제 탓에) 영세자영업자 구간인 매출 30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 최대 약 1.5%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으나, 빅테크들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최대 1.4%의 추가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며 "96%의 가맹점에서 신용판매가 일어날수록 신용카드사와 빅테크사의 수익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재진 금융노련 위원장은 "빅테크에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며 기존 금융권에는 더 강화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노사정 교섭에서 이 같은 빅테크 특혜 폐지를 요청 후 반영이 안 되면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