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농해수위]여야, 국민 먹거리 챙기기 '한마음'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대상 국회의원 : 어기구(민) 이만희(국) 정점식(국) 맹성규(민) 위성곤(민) 이양수(국) 윤재갑(민) 김승남(민) 김선교(국) 서삼석(민) 이개호(민) 주철현(민) 이원택(민) 최인호(민) 안병길(국) 박덕흠(무) 홍문표(국) 김태흠(위원장)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

전통적인 농해수위의 모습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7일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여야간 정쟁보다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들의 처우 개선, 환경보호를 위해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해수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 추진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일본산 수산물의 둔갑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여년간 원산지를 속여온 일본산 수산물이 올해 역대 최대수준으로 적발된 사실을 밝혀내며 수산물이력제 강화와 대상품목 확대 등으로 이를 잡아낼 것을 제안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 퇴직자들이 산하 공공기관 17곳 중 10곳을 차지하고 있다며 임원의 경우에도 수십명의 해수부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갔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득세할 경우 과거 세월호와 같은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영 국회의원답게 가리비 양식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들고 나왔다. 양식 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가리비의 종패(종자) 검역 과정에서 절반 가량이 폐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된 해수부를 질타했다. 아울러 검역시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어선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폭로했다. 맹 의원은 6월에 개정된 선원법에도 불구, 대부분의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일하고, 최대 1000만원 가량의 송출비용을 내고 한국에 건너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독도사랑운동본부,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의 독도 표기 오류를 잡아냈다. 이 의원은 영세 어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넙치(광어) 금지체장 확대 문제점을 거론하고, 연어양식 관련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수부가 미처 답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는 등 '수산 전문가'로서의 모습도 보였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수산공익직불제 중 경영이양직불금 수급자가 거의 없다며 제도설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기준 완화를 주문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 보호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의 부족한 부두시설에 따라 체선(선박 체증)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수산 현안 관련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부산 북항 재개발 관련 해수부의 빠른 사업추진과 함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일부 줄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민어를 들고 국감장에 나타났던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올해는 연어 슬라이스를 들고 왔다. 윤 의원은 수입산 연어의 경우 착색제를 발랐으나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해수부가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