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도 '갭투기'...보증금 사고 상위 20명 중 8명 '전북'

5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1.10.5/뉴스1

1명의 집주인이 총액 20여억원이 넘는 LH 전세임대의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LH 전세임대주택 중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은 400억원에 육박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에 달했으며, 사고액만도 74억 2000여만원에 이르렀다.


LH 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금을 지급하고 LH가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되어도 전세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못해 발생한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강모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 8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 한모씨 또한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 3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16건을 상환하지 않았고, 부산 금정구 정모씨 또한 3억 4000여만원 규모의 보증금 8건을 LH에 반환하지 않았다.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해마다 증가했는데 △2017년 435건, 110억원에서 △2018년 576건, 227억원 △2019년 839건, 332억원 △2020년 992건, 398억원으로 4년여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금을 돌려막으며 수익을 내는 등의 갭투기 수법이, LH전세임대에도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다. 잦은 사고의 영향인지 매년 예치하는 보증보험료의 규모 또한 증가했다. 2018년 보험료 총액 126억원, 건당 13만 5000원을 납입했으나, 2020년에는 총액 228억원, 건당 17만 8000원을 냈다.

김 의원은"수도권에서도 특정지역의 빌라를 중심으로 무갭투자, 갭투기가 횡행하면서 수백, 수천의 피해가구가 발생했다"며 "LH 전세임대 사고자 상위 20인중 8명의 물건이 전북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서 LH전세임대 갭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