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전자'에 개미들은 "공매도 폐지" 부르짖었다…당국은 "전면재개"

코스피가 2910선까지 밀리자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과 걱정이 깊어진다. 그 불똥이 공매도로 튀었다. 동학 개미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대선 후보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이날 기준 3조 2686억원, 이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금액인 4550억원보다 19.7% 늘었다.


특히 이달 들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대비 외국인 공매도 비중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1일 63.1%였던 외국인 비중은 12일 76%로 늘었다.

9월 2000억~3000억원대였던 외국인 공매도 거래대금은 이달 5일 5268억원까지 뛰었다. 지난 5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하락장 속에서 공매도가 증가하자 개인투자자들은 불만을 쏟아낸다. 공매도 거래가 대형주 주가 급락을 부추기고 있단 주장이다. 가령 이달들어 주가가 급락하며 6만9000원까지 붕괴된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 의 경우 공매도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달 삼성전자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2925억원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연스레 공매도 폐지론으로 이어진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4만 2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 게시자는 "실적과 재무가 무시할만큼 어닝서프라이즈인데 누적 공매도가 늘어나는 기이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투기가 아닌 건전하고 우량한 기업에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주주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공매도 완전 폐지를 촉구한다"고 썼다.

대권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탰다. 홍 의원은 같은날 "주식 공매도 제도가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고 언급했다. 그는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할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로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하기 때문에 주식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매도 폐지론까진 아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재개 후에도 거래규모에서 외국인이 76%, 개인 1.9%에 불과해 공매도 시장 불균형이 여전하다"고 짚었다. 그는 "외국인과 개인 차입기간을 동일하게 60일로 일정기간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6/뉴스1

반면 금융당국은 폐지론에 대해선 분명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된다면 당연히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 원장은 "공매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공매도는 프로그램 트레이딩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개인은 간접 투자 형태로 유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공매도와 관련한 질문에 줄곧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밝혀왔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COVID-19) 거시경제 상황도 고려하고 부분 재개 효과도 분석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공매도 완전 재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9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 역시 공매도 폐지론이 고개를 드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를 폐지한다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이 공매도한다고 (주가가) 떨어지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가격 반영되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버블을 줄여줄 수 있는 순기능을 존중할 필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매도 폐지론은 근거있는 주장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