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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만 60억…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수익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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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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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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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지난 3월 29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지난 3월 29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40억 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처음 구속기소된 사례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몰수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 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다. 이때 취득한 내부정보를 통해 지난해 9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아 40억 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가 매입한 부지는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으로 감정가는 약 70억원,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7호선 포천선 소홀역 예정지가 부동산 매입 당시 비밀에 해당하지 않았고, 철도 관련 업무처리 때도 예정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단지 이 땅 옆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사들여서 활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홀역 예정지에 대해 2019년 12월 이미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내용을 보더라도, 역사의 위치가 '우리 병원' 일대라고 알려졌었다"면서 '비밀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이 일대 개발예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고, 철도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홀역 위치 관련 결재도 진행한 바 있다"면서 A씨가 비밀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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