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8월 부산본부세관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짝퉁 운동화'/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
김용래 특허청장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중국 브로커의 상표도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해외 상품 가품이 국내로 유통된다"며 특허청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최근들어 코로나19(COVID-19)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특히 오픈마켓에서의 가품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며 "특허청에도 신고가 3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단속해서 판매중지한 건만 10만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특허청과 관련기관에서 단속했는데 워낙에 손이 모자라 2019년부터는 경력단절된 분들, 학생 등 재택근무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을 (단기고용)해서 단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이 의원은 "현재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 포털사이트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검색하면 넘어가게 돼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업체가 자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오픈마켓하고 실제 상표업체들과 유통업체들과 자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오픈마켓에도 어느정도 책임을 줄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 자체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8172554712_3.jpg/dims/resize/100x/optimize/)
![[속보]野 '25만원 지급'?…대통령실 "물가 자극 정책 유의해야"](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51527307776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지코·제니, 차트 휩쓸고 뉴진스 온다..하이브·민희진 갈등 영향 無[★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3441495331585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