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 부유세 도입하면 '자산 1위' 머스크, 58조원 내야"

머스크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유세 법안이 도입될 경우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하루 만에 자산이 362억달러(약 42조1600억원) 늘어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500억달러(약 58조35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고 부자들을 겨냥한 부유세가 실제 도입되면 머스크 CEO를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등 '슈퍼부자' 10명이 2760억달러(약 322조원) 세금을 물게 될 것이고, 이는 전체 세수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WP는 "부유세 도입으로 연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재원을 확보할지에 대해선 전망이 매우 다양한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런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의 개브리얼 주크먼 경제학자의 추정치를 인용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앞서 억만장자 세금으로 벌어들일 수입이 2000억~2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크먼 경제학자 분석에 따르면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 CEO는 부유세 도입 이후 첫 5년 동안 최대 500억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자산 2위인 베이조스는 440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저커버그 창업자와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는 각각 290억달러, 버핏은 250억달러,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190억달러의 세금을 부담해야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부유세 도입시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5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 추정치. /사진=워싱턴포스트(WP) 홈페이지

머스크 CEO는 주크먼 경제학자의 분석에 "민주당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당신을 찾을 것이다. 사기꾼들은 자본 배분과 소비를 혼동하고 있다"며 부유세 도입이 전반적인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 CEO는 25일 렌터가업체가 테슬라 전기차 '모델3' 10만대를 주문했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를 웃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여파로 자산을 하루 만에 362억달러 늘었다. 이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역사상 가장 큰 하루 증가폭이고, 대형 자동차기업 포드의 시가총액(25일 기준 627억달러) 절반이 넘는 엄청난 규모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부유세 법안은 주식, 채권 등 미실현 자산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 납부를 피해 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나 3년 연속 1억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이들이다. 와이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약 700명이다.

WP는 "민주당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소득분배 상위권에 있는 부유층들의 자산이 크게 늘었다며 억만장자 세금을 부분적으로 경제적 패키지에 대한 지급 방법으로 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상위 5명 억만장자의 재산은 팬데믹 이후 82%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