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신남방 정책 4년간 아세안 지역서 국내 기업 지재권 출원 확대

정부의 신남방정책 선포 이후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간 꾸준한 협력이 이뤄지면서 우리 기업이 아세안에 출원한 지식재산권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110건이던 아세안 국가에서의 지재권 출원은 지난 2019년 1만2787건으로 80%나 증가했다.


특허와 디자인 출원은 각각 54%, 77% 증가했고 상표는 89%나 늘어 신남방정책 이후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선포 이후 특허청은 이듬해부터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를 매년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양자 간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면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내 한국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썼다.

특히 아세안 지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지재권 심사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으로, 아세안 지역에서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가 꼽히는데, 이 제도는 출원인이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동일하게 상대국에 신청하면 해당 특허청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해 준다.

우리나라는 현재 36개 특허청(특허기구)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체결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와는 지속적인 협의 끝에 기존 싱가포르와 필리핀 외에 지난 2019년 베트남,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로 특허심사하이웨이 협력을 확대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그동안 평균 4년 정도 소요됐던 특허획득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켰다.

또 PPH보다 강력한 심사협력제도인 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RP)를 통해서도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협력을 맺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신청하면 추가적인 심사 없이 한국 특허의 효력을 현지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틀을 만들며 성과를 내고 있다.

김정균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지난해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이 이뤄졌고, 우리나라가 향후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한다면 아세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