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기본소득은 배급식량제"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공동인터뷰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론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 허가제, 배급주의가 연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음식점만 왜 그러나. 옷 가게, 신발 가게, 화장품 가게, 미장원, 이발소 다 허가 총량제 하자"라고 비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국가가 다 관장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용어를 바꿔서 치환해서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배급식량제, 기본주택이라는 것은 배급주택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서 나라 경제를 망쳐버렸다.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고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식당이든 열어보고 자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고통을 실제로 동병상련하면서 해결해주진 않고, 도리어 더 매를 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냐. 한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진행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지난 28일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