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료적 규제 없애야...내가 친기업 1등"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 단체장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100표 중 37표)를 차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팔로워가 아닌 패스트 무버로 나설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로 발전하게 도와달라."(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만나 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성장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 후보는 규제혁신을 약속했고 이에 최 회장은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 등 기업의 고민을 전했다.
이재명 "기업은 새로운 아이템 자유롭게 발굴해야"...친기업 행보 시사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은 새로운 아이템 발굴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규제를 나쁜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폐해를 제거하거나 비효율을 없애는 것은 좋은 규제"라면서 "이것이 공정경쟁의 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관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창의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혁신사업, 경쟁력을 갖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은 "규제가 필요한 곳은 규제가 올바른 방향, 성장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시스템을 확대하면 기업 활동하는데 훨씬 더 잘될 것"이라면서 "기업활동이 나라 성장 포텐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이 후보는"기술혁명 시대에는 정부 역할이 초점을 바꿔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 외부 충격 등 사실 이것을 조금 더 국가에서 적극적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 "기업 차원의 성장 포텐셜 만들어야"...이 후보에 '미래 위한 경제계 제언' 책 선물도최 회장은 "사회문제, 환경문제 탄소문제를 비롯해 기업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은 무엇일까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서도 "단지 제일 걱정은 미래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업 차원의 성장 포텐셜을 만드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경선 당시 대한상의에 오려고 했지만 일정을 못 맞추는 바람에 못왔다. 노동계만 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상의부터 방문하자고 했다"고 친기업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이날 최 회장은 이 후보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책을 선물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될 수 있도록 함께가자"며 "지역 성장발전은 물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력에 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최 회장의 대화 주제는 최근 변화하는 경제계, 산업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였다"며 "노동, 환경, 청년 일자리 등의 문제에 있어 단순히 기업의 책임이나 사회의 책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이 후보는 강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한 비정규직, 하청 일자리 양산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고 이 대변인은 부연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등의 확보를 위해 사회적인 안정망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업전환 지원확대 등도 논의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 후보가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전반적으로 공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관훈토론에서 이 후보의 특검 수용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 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미진하거나 부족할 경우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의 추가적인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입장은 물론 후보도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안은 수사가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수사 결과가 신속하게 나올수록 이 후보도 그것을 바라고 반기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