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2010년생, 내년 방역패스 대상인가요?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년 방역패스에 포함되나요?"

정부가 2022년 2월 1일부터 12~18세에 대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입장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 되는 2010년생이 방역패스에 해당하는지 궁금증이 크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연령은 12세 이상(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10년생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2010년생 아동과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효과, 안전성을 알리고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2022년 2월 1일 시행하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즉 현재 기준 초등학교 5학년은 2022년 2월 시행하는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학원, 식당, 카페, 도서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단 의미다.

현재 기준 초등학교 6학년, 즉 2022년 기준 중학교 1학년부터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한다.

일각에선 학생에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며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식당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과도한 게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마스크를 쓰고 혼자 공부하는 도서관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단 지적도 있다.

학부모 사이에선 백신 부작용 부담에도 방역패스 시행으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권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단 토로가 적지 않다.

지난 3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계속 의료 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