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증원 행정절차 '탈법적'…교육부에 책임 묻겠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사진=[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온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전의교협은 26일 제9차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는 발상은 타당치 않다는 게 전의교협의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신청을 했더라도 평의원회 등을 통해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준비돼 있다"며 "이조차 무시하고 교육부 장관은 4월 말까지 신청을 강요하고, 담당자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받아주겠다고 하는 건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송한 공문 내용./사진=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정원은 더 극심한 혼란 상태"라며 "지금처럼 대규모 순 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건 전무하다"라고도 지적했다. 대학 입학에 필요한 내신 성적과 봉사활동 등의 준비를 위해 이미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학정원을 공표했는데, 정부가 마음대로 이를 뜯어고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증원을 서두르는 명분은 의료 개혁으로 무리한 의과대학 증원 결정이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의료 개혁을 위해서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의과대학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전의교협은 "지역 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대입 수험생, 나아가 대학 1학년 재학생에게까지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를 정말 모르나 (교육부에) 묻고 싶다"며 "대학에서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교원 충원이나 강의실, 실습실 확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를 맞출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졌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기회균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는 대학 입시로, 적당한 명분을 앞세워 아무 때나 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