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입원 재수사 촉구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2021.11.3/뉴스1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8일 성남 시민운동가 김사랑씨의 정신병원 강제 행정입원에 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김씨 납치감금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저지른 독직체포와 감금 혐의"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입원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2017년 11월 14일에 납치돼서 페이스북에 '경찰이 나를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뒀다'라는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다음날 구출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사건을 담당해서 각하처리했던 김모 경감이 이번에 은수미 시장에게 수사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김사랑씨 사건은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씨는) 2017년 11월 14일 분당경찰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김씨는 편파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페이스북에 억울해서 못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서모 팀장이 직접 112에 실종신고를 하고 위치추적을 해 다른 경찰들과 함께 김사랑씨를 전격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이나 어머니 등 가족도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지 않았다. 입원의뢰서에 보호자 어머니 서명을 임의로 작성했다"며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경찰도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전격적으로 연행해 정신병원에 넣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나치와 스탈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권 유린 행위"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는 사례가 더 없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선 2010년부터 행정입원 사례가 66명이라고 한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씨는 "국민은 행정입원이란 단어조차 모른다"며 "그게 시장 권한으로 마음대로 시민을 정신병동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이란 걸 전혀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 검증 차원에서라도 이걸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