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48세 친모 항소심…검찰, 1심보다 무거운 징역13년 구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지난 8월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스1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8일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DNA 검사 결과를 부인했고, A씨의 딸이 낳은 아이는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주시고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에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씨(22)가 출산한 아이(행방 파악 안됨)와 자신이 낳은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B씨 주거지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한 뒤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하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시신에 이불을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옆에 놓아둔 채 다시 나온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6일 오전 10시10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아의 친모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는 이상 아이의 친모"라며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검사라는 과학적 사실이 있음에도 출산 사실 등을 극구 부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사라진 아이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