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과 사랑놀음"…'설강화' 제작진 국보법 위반 민원 접수됐다

JTBC 토일드라마 '설강화' 포스터/사진=JTBC 제공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 제작진과 방송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21일 한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JTBC 사장과 설강화 감독 작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를 언급하면서 "여기 가입해두면 해당 기관 지정해서 민원 넣기 편리하다"며 "JTBC와 '설강화' 제작진은 창작의 자유를 부르짖는데 우리나라는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나라다. 북한 간첩이 주인공으로 미화되고 사랑놀음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북한 사람이나 중공 사람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간첩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간첩은 적성국가에 잠입해 적성국가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인 사람이다. 이건 창작을 따질 만한 사안 자체가 아니라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랑 같은 생각인 분들은 청와대 신문고(국민청원)보다 국민신문고 통해서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이 세 곳을 지정해 민원으로 제출하라"며 "간첩신고 전화번호 113(경찰청)과 111(국가정보원)에 직접 신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설강화는 북한 간첩을 주인공으로 해서 대한민국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 현존하는 국가보안법 모든 조항을 위반한 국가반역행위"라며 "드라마 방영을 즉시 중단시키고 제작과 방영을 결정한 JTBC 사장과 설강화 작가, 감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력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히틀러가 주인공으로 고뇌하는 드라마를 방영하면 독일 등 서구사회에선 바로 사법처리 및 방영금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한편 '설강화'는 간첩인 남자주인공을 운동권 학생으로 오해해 도와주는 여주인공 이야기를 그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JTBC는 지난 21일 "설강화의 극중 배경과 주요 사건의 모티브는 군부정권 시절의 대선 정국"이라며 "이 배경에서 기득권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 정권과 야합한다는 가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작품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간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 주인공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끄는 설정은 지난 1·2회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이후 대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역사 왜곡과 민주화 폄훼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