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 해결,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요즘 각 지자체의 가장 머리 아픈 문제 중 하나가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닐까 한다. 코로나19 상황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급증한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의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그간 인천 매립지에 값싸게 매립하던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헤매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도권 지자체는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신·증설하려고 시도하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폐기물 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026년 시행), 폐기물 처분 부담금 교부율 차등화 등을 통해 자원 순환 촉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각종 정책을 구상해 발표하고는 있지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실효적인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사면초가 상태가 아닌가.

엄밀히 따지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긴 하다. 하지만 업무 소관을 따지기에는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


종량제봉투 등 각종 쓰레기가 골목 여기저기에 쌓이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단순 소각, 매립하는 처리 체계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방식으로는 소각장과 매립장 부족, 각종 환경 문제, 사회적 갈등, 재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순환 경제 체제 구축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한 이유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기후 위기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쓰레기 처리 방안은 없는 걸까.

대규모의 소각장, 매립장을 새로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간단하고 경제적인 길로의 전환이 답이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쓰레기 속에는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가짜 쓰레기'가 50% 이상 포함돼 있다. 가짜 쓰레기를 혁신적 기술로 선별해서 '재활용제품', '열분해유',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진짜 쓰레기'만 소각해서 그 소각재만 매립하면 어떨까.

그러면 소각시설을 신·증설하지 않고도 기존 소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매립장의 수명을 10배 이상 연장,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가짜 쓰레기'(순환자원)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메탄 등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재정 절감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쓰고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킬 일이 아니다. 각 지자체와 환경부는 더 늦기전에 생활 쓰레기 처리 시 진짜와 가짜를 선별해야 한다. 가짜 쓰레기, 즉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기보다는 우선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폐기물 관리 기본 원칙을 따르는 길이며 혈세도 크게 절약하는 길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조일호 부위원장(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환경정책대외협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