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손 재가입, 車처럼 1년 단위로"···보험업계, 당국에 제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올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적자규모가 손해보험사에서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현재 5~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주기를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로 축소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보장 내용을 보험사들이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으면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소속 회원사는 최근 금융당국에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실손보험은 단체보험을 포함해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쇼핑과 병의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런 추세면 추후 보험료를 더 급격히 올리거나 수년 안에 파산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2세대 상품 일부와 3·4세대 상품은 재가입주기가 5~15년이다. 즉 2013년 1월 이후 판매된 2세대와 3세대의 재가입주기는 15년, 올해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는 5년이다. 이 기간 내에는 상품구조와 보장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이와 달리 1세대와 2세대 상품 중 2013년 1월이전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다.

손보헙계는 이같은 재가입 주기를 자동차보험 재가입 주기처럼 1년으로 바꿔 달라고 한 것이다. 자동차 보험은 전년 이용 내역에 따라 보험료 등을 수정해 매년 재가입하는 시스템이다. 가입자의 차량 수리 현황과 보험금 이용 이력, 의료이용 환경 등의 변화가 보험료·보장 등에 1년 단위로 반영된다. 과도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 다음해 보험 이용에 영향을 준다. 가입자들이 합리적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도 5~15년에서 자동차보험처럼 1년으로 줄여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가입주기가 없는 1세대와 2세대 상품 일부는 어쩔 수 없지만 재가입 주기가 있는 상품들만이라도 이를 축소해 급변하는 의료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이 출시되면서 재가입주기가 5년이 됐지만 여전히 상품 제도개선 효과가 5년의 시차를 두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궁극적으로 최근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년간 실손을 유지한 2·3세대 가입자들은 재가입 주기가 끝나면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신 상품인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년인 4세대의 재가입주기를 1년으로 조정하면 5~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축소해 달라는 보험업계의 의견이 충족된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5년 동안 보험료율을 바꾸지 못하는 4세대 상품의 요율 조정 주기를 3년으로 해 달라는 것도 건의했다. 실손보험 신상품은 출시 후 5년 동안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

금융업권 한 관계자는 "4세대라는 새로운 상품의 조정을 건의하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 2·3세대 상품의 재가입주기도 함께 넣어 보험업계가 당위성을 키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손 보험 적자폭을 줄이고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토해 봐야 겠지만 신상품 출시 반년 만에 재가입주기를 논의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