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월세 오른다" vs "피해보상금보다 좋아"…임대료 나눔제, 현장 의견은

휴업 안내문을 게시한 자영업자 자료사진./사진=뉴스1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상가 임대료를 국가·소유주(임대인)까지 3분할하는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선심성 공약'에 그칠 것으로 봤다. 특히 임대료와 인건비·영업손실액 등까지 포함한 손실보상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임대료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12일 머니투데이가 만난 서울 종로구 자영업자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임대료 나눔제 공약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세금지출 규모는 50조원으로 추산했다.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그게 되겠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부와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유주까지 이해관계자가 넓어져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조차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책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상가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10년 넘게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한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건 맞다. 당장 먹고살기 어렵다 보니까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3분의 1수준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소유주들이 3배로 올릴 수도 있다. 자영업자는 더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 게 우선순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공간대여업)는 "평균 자영업자 부채금액이 3억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분적인 접근"이라며 "(임대료 나눔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손실보상 기준부터 마련한 뒤에 임대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임대료 나눔제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도 있었다.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당장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호응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는 "100만~300만원씩 피해보상금을 줬지만 사실 큰 도움은 안됐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방식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착한 임대인 등 당사자 간 자율에 맡겨졌던 임대료 지원 대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는 측면도 있다. 피해규모나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손실보상보다는 오히려 기준을 마련하기 쉬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 임대료에 따라 부담 비중만 차이를 두면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계 관계자는 "상당히 발전된 공약이다. 지금까진 소유주가 선의로 임대료를 낮춰주길 바랄 수 밖에 없었다"며 "세부 추진 계획이나 규모가 나오진 않았지만 손실보상보다 기준을 세우기 명확하기 때문에 도입 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고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