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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인사업자,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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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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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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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18.1.7/뉴스1
= 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18.1.7/뉴스1
FIU(금융정보분석원)가 올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고 있는지 세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 2019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뒤 2년이 지난 전자금융·대부업자 등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한다.

FIU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밝혔다.

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확대돼 FIU(금융정보분석원) 검사대상이 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에 이어 향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감독이 필요하단 판단이다.

먼저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단 계획이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이 제대로 정착돼 가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적으로 본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한다.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 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FIU는 2019년 7월부터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게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FIU는 2년이 지난 현재 이용자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 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9개사)에 대한 검사도 재개할 방침이다.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 제한 상황 등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FIU와 금감원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리스크 요인별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위탁 검사의 전문성·일관성 제고에도 힘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는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우정사업본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에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FIU는 다음달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열고 상호금융중앙회, 우본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만들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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