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선 금기어 논란 '선제타격', 北은 최소 22번 입에 담았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현장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700km 밖의 목표물을 오차 없이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외교당국은 '선제타격'이 명시된 문건을 문재인 정권때만 최소 12번에 걸쳐 외부에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미의 군사 활동을 '선제타격 훈련' 등으로 매도하며 본인들이 '선제타격 위협'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를 통해 북측은 자신들의 핵개발 등 군비확충 명분을 쌓았다.


나아가 "선제타격은 더 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북측이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한 문건도 있다. '선제타격에 맞선 선제타격' 논리로 공세적 표현이 가득하다.
'선제타격' 민감한 北…억지책으로 '선제타격' 능력 개발 천명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전국민중행동 구성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2022.1.13/뉴스1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취재한 결과,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선제타격을 한번이라도 언급한 문건을 현재 18건 공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5월10일 이후를 기준으론 같은해 8월8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부터 2021년8월28일자 '실제적인 억제력만이 평화와 안전보장의 유일한 무기이다'까지 12개 문서에 선제타격이 22번 명시됐다.

일례로 2017년12월15일자 '조선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 미국이 미일남조선미싸일경보훈련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을 폭로' 글은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며"우리의 전략핵무기개 발을 시비할것이 아니라 미국의 끊임없는 핵전쟁도발책동과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문제시해야 할것"이라는 표현이 실렸다.

2020년6월12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선권 외무상 담화에는 미국 정부의 노선을 두고 "'안전담보'는 철저한 핵선제타격이며 '신뢰구축'은 변함없는 대조선고립압살을 의미한다는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보였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같은 문건에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것"이라는 북측의 목표도 명시됐다.


김 부부장 담화문도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2021년8월10일자 담화문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의 실행준비를 보다 완비하기 위한 전쟁시연회, 핵전쟁예비연습이라는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이 있다"며 본인들이 선제타격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떤 군사적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했다. 군사력 강화 논리로 이어졌다.
"北 미사일 폭주 어떻게 대응할지가 더 중요"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맞아 그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참배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 박정천 군 총참모장,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김 부부장 담화문이 나왔던 당시 민주당은 고용진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엄연한 주권 침해로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표현했다. 또 우리 군 당국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훈련은 수십년간 진행된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후보를 겨냥해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말고 하고싶은 말 다하는 극우 유투버 하시면 딱일 듯 싶네요"라는 글을 올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한편으로는 적대하고 한편으로 공존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자는 지도자의 품격에 맞는 언행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긴장이 격화되는 것이 나중에 시장에 대한 불안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여야간 선제타격 발언을 둘러싼 공방보다 북한의 위협 대응책 구상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폭주를 어떻게 대응할지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며 "원칙 차원에선 그 답(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용성·현실성 같은 것도 다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북한의 극초음속 핵 미사일 위협 대응)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선제타격 밖에 없는 것은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