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만난 손경식, 1순위로 호소한 '이것은'

이재명·윤석열 여야 대선후보를 연이어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과도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과 이달 12일 연이어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윤석열·이재명 대선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호소한 말이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경총은 대선을 앞두고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한 채 70여년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법제 개선과 대립·갈등으로 점철된 노사관계 선진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경총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기업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해야 할 규제로 절반 이상이 노동 분야를 꼽았다. 세부적으론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임금 경직성 완화', '생산업무 파견 근로 허용' 등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노동 친화적 정책들이 다수 추진되면서 기업 부담이 증가했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국내기업도 그렇지만 외투기업은 노동규제로 더 애로를 체감하고 있으며 다른나라와 비교 시 더 심각해 한국 투자 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제계는 노동시장 개혁을 수십년간 요구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 보호만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장에서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흥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법적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게 중대재해처벌법과 탄소중립 목표다. 법안 심의 2주만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인 1년이상 징역형, 법인에 대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중첩해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법령 해설서까지 나왔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경우 산재 사망사고에 한해 법인의 벌금형만 도입했지만 수많은 논의와 분석, 평가를 거쳐 법 제정까지 13년이 걸렸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2030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배출량 대비 당초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됐다. 목표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기업들은 난감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에서도 여전히 현장과 괴리된 규제가 존재하고, 최근 기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의문인 규제들도 수두룩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갖고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현행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핵심 규제들은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입법 전에 면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 일몰제(신설·강화 규제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를 폐지하거나 규제 연장을 결정하는 제도)와 규제입증책임제(담당 공무원이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 같은 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바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