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발표한 날, 공공요금 동결 공언한 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도시철도·도시가스 등 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까지 동결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월간 3%대로 치솟은 물가상승률로 국내 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이날 발표한 14조원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시중에 돈이 풀리며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반기 중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어 인상시점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요금동결·감면 노력 등을 20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방공기업이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배제하는 등 공공요금 동결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이 요금안정 참여협조 서한 발송, 직능단체 방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요금동결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매월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 등 총 334곳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실시하는데, 1인가구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행태를 반영해 편의점도 조사대상 장소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비용 등 수수료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1회 수수료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배달방식별 수수료 정보,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도 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