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민생침해·역외탈세 근절 위해 노력해야"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높아져가는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등은우리 모두의 위기 극복 노력을 좌절시키는 중대한 탈루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

김 청장은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코로나19(COVID-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만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청장은 "경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전개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한국판 뉴딜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도 현장 지원을 강화했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우리 경제는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난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는 말처럼 계속되는 위기로 인해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여전히 많고,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간편조사,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도 살펴주길 바란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등 범정부적인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더 좋은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될 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청렴이 우리 청의 확고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과 관련 "올해도 핵심은 결국 디지털 중심 재설계"라며 "홈택스 개통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을 총동원해 더 발전된 비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재설계 과정에서 중심은 언제나 납세자가 돼야한다"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낯선 어르신,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창업자 등 각각의 납세자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관서장 회의는 전국 130개 세무관서장이 실제 회의장과 유사하게 구현된 가상공간 회의장에서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아바타로 회의에 참석하는 '메타버스' 기술 기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