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늘어 교육의 질 좋아졌다고?..."학생수 줄어든 덕"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로 주재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학교·학급·교원당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개선은 전체 학생 수의 자연감소 때문"라고 지적했다. 학급당 학생수 등 지표로 나타나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내국세의 20% 가량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쓰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재편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내국세 연동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령인구 및 경상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연동방식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책정해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한다. 지방교육청은 이 교부금에 교육세 일부를 더해 살림을 꾸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2단계 재정 분권의 후속 조치로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부장은 지난달말 보고서를 통해 학력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는 역설을 지적하며 학령인구·경상 GDP 연동방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안했다. 전년 교부금을 기준으로 경상GDP 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율에 비례하도록 교부금을 책정하자는 얘기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2060년까지 1000조원 넘는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계는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수보다 학급수·학교수·교원수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향후에도 교육재정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24일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기조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 관련 재정의 기준은 학급이어야 한다"며 "올해 교육교부금이 11조8000억원 늘었지만 이는 2020년 감소한 교육교부금에 따른 기저효과와 기재부의 세수 오류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학수 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재정 수요=학교·학급·교원수'라는 교육계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김 부장은 "2011~2021년 학생수는 연평균 2.7%씩 감소했지만 교육계는 학급수를 2011년 수준대로 유지하지 않고 연평균 0.3%씩 감소시켰다"며 "이 기간 연평균 1.7% 감소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자연감소 효과가 1.6%포인트(p), 학급수 증가에 의한 효과가 0.1%포인트"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2011년 초·중·고교 교원수 연평균 증가율은 0.6%, 0.2%, 0.0028%로 교원수 증가 대부분은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다"며 "교원당 학생수도 2011년 이후 교원수 증가에 의한 개선효과보가 학생수 자연감소에 기인한 개선효과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수도 2011년 이전에는 연평균 1.2%씩 증가했지만 이후 0.4% 증가에 그쳤다"며 "학교당 학생수 감소 추이도 학생수 자연감소로 대부분 설명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