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사업자 마통' 한도대출로 집 사는 '꼼수대출' 막는다

#A씨는 2019년 9월 주택매매업 등록을 한 후 한 달 뒤인 10월 한 금융사로부터 23억원의 사업자 '한도대출'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이용해 서울 서초구 소재 40억9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해 본인이 거주했다.

#골프장 카트 임대업자 B씨는 2019년 10월 직원 기숙사를 구입한다며 한 은행에서 13억8300만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다. B씨는 이 돈으로 서초구 소재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구입했다.


개인사업자가 은행 돈을 빌리면서 밝힌 대출 목적과 다르게 자가 주택 구입 등에 대출금을 유용하는 '용도 외 이용'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중 마이너스통장 대출처럼 쓰이는 '한도대출'에 대해서도 사후점검을 실시해 '꼼수대출'이 적발되면 빌려준 돈을 회수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사업자 주담대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은행들에 전달했으며,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사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자 한도대출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시설자금 대출 사후점검 대상도 부동산임대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권고했다. 개인사업자 한도대출은 통상 근로자 임금이나 설비 운영 등 운전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 준다.

사후 점검 결과 대출을 받아 용도 외에 사용한 게 적발될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출금을 토해내야 하고, 해당 은행은 내규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사후점검 강화 방안에 대해 은행들도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며 "일부 은행은 이미 금융당국이 제시한 개선안에 따라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법인사업자 대출 사후 점검 확대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돈줄이 막히자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꼼수대출'이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대출의 일종인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이나 증시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도 지난해 7월 금융위 감사 후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당시 금융회사들이 한도 내에서 수시로 대출 실행과 회수가 이뤄지는 한도대출의 경우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후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금융사들이 업권별 규정에 따라 법인 대다수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서류 기반 심사·점검만 실시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런 '예외 조항'들을 악용해 용도 외 대출 이용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업자 대출 사례 228건을 취합한 후 이중 아파트를 실거래 한 173건에 대해 규제 회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39건이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전자상거래업자가 사택용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32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실제로는 세입자를 받아 거주시키는 수법 등이다.

이런 편법·우회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와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법인의 '용도 외 이용' 의심 건수는 지난해 101건으로 파악됐다. 2020년과 2019년 2년치 전체 건수인 129건에 육박한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적이고 탈법적으로 기업대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이후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