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만난 윤석열 "정부 주도 '택시 중개 플랫폼'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2.8/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택시 기사들과 만나 모빌리티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T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 주도로 택시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후보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 단체들과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택시업계가 초저성장에 빠져 있다 보니 과거에 비해 택시 이용이 활발하지 않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대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다보니 택시 업계가 많이 어렵고 빈사 상태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비용이라든가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문제 등 이중고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에도 공정이라는 기준을 갖고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독점화되다 보니 처음에는 사용하라고 권장하다가 독점화가 딱 되니 택시는 여러 비용을 다 내고 남는 것도 없는데 이익의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로 공공 택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택시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서 플랫폼을 만들면 다른 배달 서비스 같은 것과 달리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독점적, 약탈적 이윤을 우리가 만약 막기가 법률적으로 어렵다면 정부가 재정 출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들께 홍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전환이 필요한 시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공성과 대중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물가 관리하듯이 여러 다양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요금 규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왔다고 본다"며 "택시 업계에서 얘기하는 대중교통 수단 법제화를 넘어서 지하철, 버스, 택시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을 전반적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올리는 방안을 다음 정부에서 빨리 모색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했다.

택시를 통한 소규모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택시를 꼭 사람만 실어나르는 여객 운송에다가 한정지을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다"며 "여러 택배, 퀵서비스 같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규모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불합리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반 기업의 사업자와 노동자 관계와 다른 면을 고려해서 여기(법인택시 기사)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