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주연합, 서울경찰청에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촉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2.2.8/뉴스1

신라젠 (4,260원 ▼15 -0.35%) 주주연합이 경찰에 한국거래소의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5일 신라젠 주주연합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따르면 주주연합은 최근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에 있어 한국거래소의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 이에 대한 강제수사(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 측은 신라젠 기업심사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지난달 18일 오후 2시 이후인 2시20분 경부터 기관투자자들의 주식대량매도(신라젠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엠투엔 주식) 주문이 쏟아졌고, 당일에만 평소 거래량의 10~100배인 185만주가 순매도 되면서 주가가 약 11%p 폭락했다고 보고있다.

기관들이 가진 물량을 모두 소진하고 난 후 상장폐지가 공표(1월18일 오후 5시58분경)됐고, 이후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져 주가가 연이어 하락, 5250원(1월27일)까지 폭락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미공개 중요정보가 유출됐고, 이러한 정보를 지득한 자들은 상장폐지가 공표전 보유 물량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최소화 했다는게 주주연합의 주장이다.

특히 기심위 당일 엠투엔의 최고주가가 1만3300원이었고 당일 종가가 1만160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기관투자자들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어도 31억원의 손실을 방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YK에 따르면 내부정보 유출행위는 통상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신속하게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과 PC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만약 행위가 범죄 사실일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경우에 대입한 예상 벌금액은 31억원의 3~5배인 93억원~155억원에 이른다.

법무법인 YK는 "사회적 책무가 있는 기관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유출함으로서 정보를 지득한 이들로 하여금 특정주식(엠투엔)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도록 했다"며 "선량한 개인투자자와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YK는 이어 "이처럼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한국거래소의 업무(상장폐지 결정)에 정보 사전유출이라는 행위를 한 것은 투자자들의 사익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자본시장 질서 저해라는 공익도 침해한 중대한 법위반"이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신속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장을 상대로 추가 고발도 검토중이다. 주주연합은 기심위원장이 동종 업계 임원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공정성에 위배되고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