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특별기획세미나 진행

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

한성대학교 윤경준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행정개혁학회가 25일 한국조직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별기획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채익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류근관 청장(통계청), 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임준형 회장(한국조직학회), 정용덕 금강대 총장(전 한국행정학회장), 박광국 교수(가톨릭대), 김근세 교수(성균관대), 조문석 교수(한성대), 김은주 교수(한성대), 윤견수 교수(고려대), 문명재 교수(연세대), 이창길 교수(세종대), 장세정 논설위원(중앙일보), 박현갑 논설위원(서울신문), 배진영 부장(월간조선), 이환범 교수(영남대), 고길곤 교수(서울대), 정홍상 교수(경북대), 안형준 통계정책국장(통계청), 유상엽 교수(연세대), 조해동 경제부장(문화일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임준형 한국조직학회 회장, 고려대 교수) △축사(이채익 위원장, 김영배 의원, 이창원 한성대 총장) △기조연설(류근관 통계청장) △제1회의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방향' 좌장 박광국 교수(가톨릭대), 발제 김근세 교수(성균관대), 조문석 교수(한성대), 김은주 교수(한성대), 토론 윤견수 교수(고려대), 문명재 교수(연세대), 이창길 교수(세종대), 장세정 논설위원(중앙일보), 박현갑 논설위원(서울신문), 배진영 부장(월간조선) △제2회의 '디지털 정부를 위한 국가데이터 관리조직 발전방향' 좌장 이환범 교수(영남대), 발제 고길곤 교수(서울대), 토론 정홍상 교수(경북대), 안형준 통계정책국장(통계청), 유상엽 교수(연세대), 조해동 경제부장(문화일보)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미래사회 대전환을 위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분야와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융합형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은 "부처 간 화학적 융합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수위는 충분한 논의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대 이창원 총장은 "정부조직은 정부의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이러한 그릇의 모양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며 "
정부조직 개편은 공직자나 정치인의 자리를 위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서 통계청 류근관 통계청장은 "통계청 주도하에 부처 간 자료를 연계하고 국가 통계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성대 조문석·김은주 교수는 국정운영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으로 빠른 사회변화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융합형 정부(convergence)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18부 4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6부 5처 17청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으로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기 위해 총리 중심 국정운영과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부총리 승격 안을 제안했다. 공공부문 비대화 및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통폐합 필요성과 통솔의 범위, 화학적 융합을 고려한 조직설계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의 기능통합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혁신인재부로 개편해 규제기능을 축소하고 교육혁신 및 산학협력 진흥 기능을 강화해 정부 주도가 아닌 교육현장 중심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은 제안했다. 여성가족부는 기능별 부서로 재배치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