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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1년 넘도록 허가 안난 낙태약…이달엔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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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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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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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1년 넘도록 허가 안난 낙태약…이달엔 도입될까
# '부작용 없고 안전한 약물 낙태'.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미프지미소'를 검색하면 비슷한 제목의 판매글을 여러 건 볼 수 있다. 해당 글에는 약을 판매하는 페이지 링크나 판매자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게재돼있다. 클릭 두 번이면 손쉽게 임신 중단 의약품을 살 수 있는 셈이다. 가격은 40만원 안팎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내에 임신 중단 의약품 도입이 미뤄지자 이 같은 불법 거래가 성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내 경구용(먹는) 임신 중단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처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임신 중단 의약품 도입은 도입은 안전성 검증 등을 이유로 미뤄졌다.

10일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심사를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일정을 예측해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심사과정 중 업체에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강립 식약처장이 미프지미소 허가 일정과 관련, "당초 접수기한에 따르면 (심사) 마감이 11월인데 보완 등으로 4월까지로 미뤄졌다"고 언급했던 만큼 이달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기한을 꼭 채우려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최초로 도입되고 외과적 수술에만 의존하다가 합법화된 약물이 병행되는 만큼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의 경구용 임신 중단 의약품이다. 지난 30년간 76개국에서 사용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유산 유도 성분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자궁경관 숙화를 통해 분만을 유도하는 성분 '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 구성됐다. 현대약품 (5,600원 ▲30 +0.54%)이 국내 판권과 허가심사권을 확보해 지난해 7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신청 후 근무일 기준 1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허가를 두고 의료계에서 '가교 임상 면제'에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심사하는 중이다.

가교 임상은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거친 의약품이 국내 허가를 받을 때 내국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의약품의 안전성이 인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 임상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2~3년이 걸린다. 가교 임상을 진행하면 품목허가까지 2~3년이 더 걸리게 된다. 식약처는 인종별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약은 가교 임상을 면제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질병 치료나 예방에 대한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불법 거래가 계속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부터는 낙태죄가 폐지됐다.

낙태죄는 폐지됐으나 임신 중단 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불법인 상황이다. 임신 중단 방법은 크게 수술과 약물로 나뉜다. 약물을 선택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수술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어서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8년2월~2021년6월) 부작용·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사례 1만6809건 중 임신 중단 의약품은 5833건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단 의료접근 실태와 정책 과제'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임신 중단 경험자 602명 중 31%에 해당하는 189명이 의약품을 구입해 임신을 중단했다.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약물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불법 약물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 및 허용 절차 등 약물 도입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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