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집값 폭등, 文정부 잘못…새 정부가 바로 바로잡긴 힘들어"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반찬을 구매하고 있다. 2022.04.10.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해 "경제가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세금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것을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하게 새 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며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한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도, 코로나19(COVID-19) 대책도, 경제도, 국가 재정도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유하자면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 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며 "남은 기간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처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7.

한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탄소중립' 사안과 관련해 "편향성, 전문성 부족,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온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추상적인 시나리오만 내놓은 채 속 시원한 설명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당장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달성 가능한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전체가 참여하는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경제계나 환경단체, 노동계 등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도 참여시켜서 실현 가능한 계획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협의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