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지나야…장용준, 징역 1년 불복해 '항소'한 진짜 이유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장용준은 공동 변호인단에 속한 한 로펌을 통해 항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범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 이전인 2019년 9월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1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 사건에서 유예된 형기까지 함께 복역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항소를 통해 2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경우, 2019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수 있기도 한 상태다. 오는 6월에 앞 사건의 유예기간은 끝난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앞 사건에선 장씨가 집행유예가 나오자 항소를 안 했는데 이번엔 항소를 안 하고 그대로 확정되면 앞 사건에서 유예된 1년6개월의 형까지 복역해야할 수 있어서 집행유예기간 때문에라도 항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해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재판부는 장씨가 받았던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의 취지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서 상당기간 구금됐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를 선고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경찰관이 입게 된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치유 되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흰색 벤츠 승용차에 여성을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벌이다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27분간 4차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

장씨는 자신을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2차례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장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상해 혐의도 덧붙였다.

장씨에게는 2019년 9월27일에도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전력이 있다. 아버지 장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라"며 가족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적발돼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된 장씨는 2020년 6월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해 이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