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요구사항' 빠진 인수위 장애인정책…출근길 시위 재개되나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인근 지하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한민선 기자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하철 역사당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 검토 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에 대한 내용이 이날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에 전국장애인연합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내버스→저상버스 의무 교체…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 엘리베이터"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보건복지, 이동권, 고용, 문화체육예술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인수위가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안 인수위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과정에서부터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일자리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의료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상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9/뉴스1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안 인수위원은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를 상향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 분야에 대해 "장애인은 여전히 단순노무 중심의 일자리에 고용돼 있고, 유망산업으로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에 적합한 민간·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늘린다.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확대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 대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전장연 핵심 요구 사항은 빠졌다…"인수위 요구 묵살하면, 시위 재개"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임이자 간사와 김도식 인수위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복궁역 서울교통공사 경복궁영업사업소 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지난달 28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전장연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이에 인수위는 "출근길 시위를 통해 시민 출근이 방해되는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달라"며 요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는 전장연 핵심 요구 내용인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전장연 의견이 포함됐는지 묻는 질문에 안 인수위원은 "요구한 부분 중 개인예산제, 이동권 관련해서 오늘 내용에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개인예산제에 앞서 장애인 권리에 맞춤형 예산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이 요구한 탈시설 예산 반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여러 차례 장애인 현장 관계자,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해본 결과 탈시설 문제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탈시설화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부가적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시설 이후에 장애인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가족 환경이나 지역 사회 인프라도 구축돼야 하는데, 선결 과제 해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일까지 인수위의 구체적인 대답이 없을 경우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오전 인수위 인근 지하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20일까지 요구를 묵살한다면, 21일 오전 7시 3호선 경복궁역과 2호선 시청역 일대에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