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퇴임 반나절만에 고발당했다…"월성1호기 폐쇄, 직권 남용"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퇴임 반나절 만에 탈원전 정책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와 고발에 동참한 일반 시민은 2600여 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 "문 전 대통령이 월성 1호기를 폐쇄하도록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적었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현장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 새울1발전소지부 위원장은 물론 사실과과학네트워크, 탈원전국정농단국민고발단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시민단체는 "탈원전은 에너지 안보를 무너뜨린 이적행위"라며 "탈원전은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적자 수렁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탈원전이라는 개인적 사명감에 들떠 월성 1호기를 폐쇄하도록 지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압력을 가해 영광원전 한빛 4호기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진작 과학자들의 말에 귀기울여야 했지만 결국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국정농단이라는 말로도 규정하기 어려운 너무도 위중한 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원자력발전소 설계, 건설, 운영과 관련된 기술자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됐다"며 "원전 부품을 생산하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해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온 데 대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경제·환경·기술·과학에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손실을 자초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파탄 내고 만 문 전 대통령에게 마땅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청와대 내부시스템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고,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 등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오는 6월 7일 대전지법에서 이들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