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원 푼다" 취임 사흘만에 약속지킨 尹대통령...물가는요?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33조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논의, 의결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2/뉴스1

윤석열정부가 출범 사흘 만에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COVID-19) 사태 관련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규모 추경으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면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치솟은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3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보강에 활용되고, 실질적인 추경 사업인 '일반 재정지출'의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이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24조5000원이 투입된다.

새 정부 경제팀이 최우선 과제로 물가 등 민생안정을 강조한 만큼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장을 비롯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밀가루 가격상승 한시 지원안 등도 담겼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면서 서민들의 생활경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다 지난 3월 4.1%, 4월에는 4.8%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도 소득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에게는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1인당 1만원 상당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추경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며 "하반기로 가면 추가 추경이 필요할텐데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1300원대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으로 물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대내외적으로 물가 압력이 강한 시점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 상하이 봉쇄, 임금 상승처럼 여러가지 물가 상승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물가 압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금리를 올리면서 관리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을 안할 수도 없지만 단기적으로 전기료도 오를 수 있어 물가 측면에선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 조합을 잘 이뤄서 물가가 과열되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