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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은혜, 재정조정제 이해無…경기도, 31개 시·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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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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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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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견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견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3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전날 TV토론을 언급하며 "지방재정 조정제도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1차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TV토론에서 (세수 추계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잠정 초과세수를 53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중 44조3000억원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으로 쓰고 9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1분기 국세수입까지 집계된 상황에서 세입 경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에도 본예산 대비 61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재부를 향한 국민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53조는 어디서 나올 것이며, 특히 53조의 세입이 생기면 그 중 40%는 지방정부로 가는 교부금과 교부세인데 (세수 추계 오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상대 후보는 이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며 "지방재정 조정제도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세의 일부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경기 지역 31개 시·군이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와 같은 제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도지사 후보가 과연 어떻게 도정을 이끌 것이며 31개 시·군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할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새 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냈다. 김 후보는 "예산실장을 포함해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해왔고 경제를 총괄했는데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 세수를 53조 이상으로 잡는 것은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마도 대선 때 공약을 깨려고 하다가 너무 비판을 많이 받고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견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견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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