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했나"… 바이든, 대만 WHO 참여 법안에 서명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 법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75회 세계보건총회(WHA)를 앞두고 대만의 참석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대만이 빠른 시일 내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중의 경쟁구도 속에서 대만 지지를 또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대만 타이페이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대만이 옵서버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에 서명했다. 옵서버는 정식 가입국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의 WHO 옵서버 지위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의원이 발의했고 앞서 지난해 상원에서, 또 지난달 27일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대만이 국제적인 의료 및 인도적 지원 노력에 미화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1996년 이후 80개국 이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등 세계 보건에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대만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으로 평가하며 세계가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대만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에 "법안 서명은 WHA에서 대만의 옵서버 지위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의 지지를 더욱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하며,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세계 보건 문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WHA는 유엔 전문기구 WHO가 매년 5월 회원국들과 보건 이슈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자리다. 대만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WHA에 옵서버로 참여했었지만, 2017년부터 중국의 반대로 총회 참석이 어려워졌다. 2016년 반중 노선인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이 많아 대만이 옵서버 자격을 당장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미국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한 수호를 위해, 또 유엔 총회 및 WHA 관련 결의의 엄정함과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대만이 올해 WHA에 참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측은 대만 독립문제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대만 지지를 표명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에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국과 대만 관계 현황 자료를 갱신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과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화를 자초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