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토장관 원희룡,"100일내 250만+α 공급책 내놓겠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2/뉴스1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수장에 오른 원희룡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을 키워드로 꺼냈다. 특히 지난 5년간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 신분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후 100일 안에 '250만 가구+α'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했다. 교통분야에선 '모빌리티 혁신'을 강조했다.
주거안정과 미래혁신 꺼낸 원희룡, 8월경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예고원희룡 장관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서민의 내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돌아보며 '이념' 보다는 '실용'에 바탕을 둔 정책을 내놓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토부 첫 부동산 정책으로 '250만 가구+α의 공급' 방안이 8월경 나올 전망이다. 원 장관은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며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 계획"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도심 외곽에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내놨다면 새 정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도 언급했다.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에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 조기 추진도 포함된다.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원 장관은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세제혜택" 등도 거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재개발·재건축, 마스터플랜으로 질서있게 실행" 속도조절..교통분야는 모빌리티 혁신에 방점또 다른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며 '속도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세부계획에는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스케줄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집값 단기 급등 우려를 감안해 '질서 있는 실행'을 강조한 것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의 또 다른 핵심 업무인 교통분야에 대해선 '모빌리티 혁신'에 방점을 뒀다. 그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정책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교통분야 '영문명'을 현재의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아울러 2027년 완전자율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 개막, 2025년 서울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UAM 시범 운행 및 드론 택배의 확산과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편화 등을 구체 거론했다. 원 장관은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다"며 특히 "청년이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