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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소상공인들 "추경 신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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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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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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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소상공인 업계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긍정적 평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확대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통과를 호소한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최소 6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명확한 손실보상 기준과 지난해 피해를 포함한 소급적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소상공인 업계는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올해 2차 추경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밝혔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24조5000억원을 370만개 소상공인에 지급할 계획이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규모 일시 지원금이다.

추경 계획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추경 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정책회원본부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줄어들면서 온기가 돌고 있지만 여전히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라며 "2년 넘게 어려움 시기를 보냈는데 신속하게 처리 돼야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
오호석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회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한 내용을 지킨다는 믿음에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고통속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빠른 시간내에 약속한 지원금해서 숨통을 틔일 수 있돌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모임인원·영업시간 등 영업제한으로 타격이 컸던 이른바 2차 업종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강조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피말리는 시기를 보냈다. 조속한 시일 내로 지급해야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래방 업계 관계자도 "빠르게 지원금이 나와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2020년부터 소급적용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치권에선 이번 추경에서 지난해 7~9월분에 대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키로 했지만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

차남수 소공연 본부장은 "기준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과학적 데이터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법적인 부분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호석 코자총 회장도 "손실보상 계산방법도 잘 모르고 있을 정도"라며 "이 부분은 정부의 대답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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