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약속한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한전 적자 어쩌나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2일 서울 용산역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24만대를 넘어섰다. 국내 등록차 100대 중 1대 정도는 전기차인 셈이다. 그러나 차량수 대비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 제한 완화, 충전요금 5년 동결 등 전기차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2.4.1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만료되는 탓에 저렴한 충전요금을 유지하려면 '재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가뜩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국전력(한전)의 적자 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의 연장을 포함한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대상을 향한 특례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전기차 보급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과 사용자 부담 경감이라는 국정과제를 고려해 유관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차 충전요금 단가 조정을 검토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의 특례제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요금은 기존 용도별 분류인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밖에 있어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일반용 전기 사용으로 봐야 하는 전기차 충전을 별도의 요금체계를 만들어 특례 제도와 함께 '이중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충전요금 특례할인을 실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요금(사용량)의 합으로 계산하는데 특례 제도로 기본요금의 100%, 전력요금의 50% 할인이 적용됐다.

당초 2019년 12월 종료 예정이던 특례제도는 탄소 중립 정책과 무공해차 보급 진작 차원에서 올해 6월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한전은 요금 현실화와 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기본요금의 경우 100%에서 25%로, 전력요금의 경우 50%에서 10%로 할인율이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292억원의 특례할인을 받았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에는 특례할인에 앞서 저렴한 요율까지 '이중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의 경우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농업용 등 한전의 용도별 요금과 다른 별도의 단가표가 적용된다. 자영업자가 주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와 비교했을 때 기본요금의 경우 30~40%, 전력요금은 최대 80%까지 저렴하다.

역대 최악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 입장에선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이중 할인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전의 올 1분기 영업손실은 7조786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 2조원 가량 더 많은 규모다. 한전은 '전기요금 정상화' 추진과 함께 재무 개선을 위한 부동산 등 자산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례할인 제도가 폐지되면 충전요금(급속충전 기준)이 올해만 1㎾h당 330원~36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기준 1㎾h당 173원 충전요금이 지난해 292.9원~309.1원까지 오른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례할인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대통령의 공약대로 '5년간 동결'을 주장하기보다는 기간은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올해 1분기 기준 25만대로 전체 누적 차량(2500만대)의 1% 수준이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40% 감축이란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속적인 전기차 비중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