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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방한 'D-2'…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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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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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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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대통령실 "한미확장억제력이 핵심 의제, 액션플랜 제시…한미동맹에 기술동맹 추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에 열리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과 액션플랜이 제시된다.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의제로 논의된다는 얘기다. 한미동맹의 수준도 격상한다. 기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를 고리로 기술동맹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상회담서 '확장억제력 액션플랜' 제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방한 일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방한 일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회담의 큰 주제는 세 갈래로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분제, 아태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문제"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늦게 2박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각 의제가 몇 퍼센트의 비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안보가 튼튼해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지켜지고 안전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일해야 경제안보나 기후변화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한미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지 액션 플랜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와 관련해 "양국 고위급간 2016년에 합의된 내용으로 2차례만 약식으로 열렸다"며 "북핵 미사일 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연습으로, 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해 긴밀히 논의해서 확장 억제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포괄적전략동맹으로…기술동맹 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현지시간)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 현장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현지시간)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 현장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이번 바이든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 수준을 격상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단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동맹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군사적 동맹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켜왔으며, 이번에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조하고 의제의 외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합의 내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친환경 녹색 기술 협력,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개발이 한미 기술동맹을 위한 의제에 오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정상은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공동 간담회를 여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경제동맹 행보에 집중한다.


90분간 용산 청사서 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용산 청사 사무실을 순방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용산 청사 사무실을 순방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김 차장은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했다. 한미정상회담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약 1시간 반가량 이어진다. 소인수 정상회담을 먼저 갖고 이후 확대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소인수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를 꼽았다. 확대정상회담에 대해선 "경제안보 협력 이슈,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아젠다,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4시쯤 용산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과 내외신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진 않을 예정이다. 김 차장은 "북한이 코로나나 보건 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다. 미국도 북한의 뜻을 타진했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며 "한미가 북한 의료 보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반응 없이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尹대통령, IPEF 통해 실리외교…北도발 대비 플랜B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축하 사절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축하 사절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해 실리외교에 나선다. 김 차장은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문제 뿐만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주고받는 시장 개방논의까지 중국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IPEF가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디커플링, 적대적 리커플링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다음 주에 일본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하면 우리 대통령도 참여한다. 한국은 주도적으로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초대해나가면서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응책도 수립했다. 김 차장은 "북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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