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유지…국민 절반 이상 "자율격리 아직 이르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지난 3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이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5.3/뉴스1

정부가 이번주까지 예정됐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 국내 유행상황을 관찰한 뒤 전문가 의견 등을 더해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재유행에 대한 가능성이 고개를 든 가운데 최근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역시 절반 이상이 현 시점의 자율격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3일 시행이 점쳐졌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가 4주간 연기됐다. 최근 둔화된 확진자 감소세와 오미크론 하위 변위 유입 등에 따른 위협 증가가 배경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초에 재유행 시점을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을 했던 것은 현재의 격리정책을 포함해서 현재의 방역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르면 여름철에도 재반등할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를 판단해 현재 격리의무를 우선은 조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월3주차 정점을 찍었던 확진자 신규 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5월2주차 들어 감염재생산지수가 0.9로 전주 0.72에 비해 상승하는 등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미국과 남아공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신규 변이 'BA.2.12.1'과 'BA.4, BA.5'의 국내 유입도 불안요소다. 해당 변이들은 기존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변이는 국내에서 19건, 2건씩 확인된 상태다.

각종 변수에 내려진 정부의 격리의무 해제 연장 조치는 국민들의 인식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국내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격리 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은 54.7%로 과반을 넘었다.


자율격리란 말 그대로 의무 사항이 아닌 격리조치로 확진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자율격리 50% 참여시 하루 확진자 수 증가는 현재의 1.7배, 격리 미참여시 최대 현재의 발생 대비 4.5배까지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자율격리 반대의견을 낸 응답자의 56.9%는 그 이유로 '새로운 변이 출현 시 신속한 격리 및 대응 지연'을 꼽았다. 확진자 격리해제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자율격리 전환시점에 관련된 응답에선 일정기간 유예(48.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의 4주 연장 조치와 같은 의견이다. 이어 29%는 '오미크론 완전 소강 후 재논의'를, 18.6%는 당초 계획했던 안착기 전환예고시점(5월23일)을 꼽았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자율격리 전환에는 반대가 우세하지만, 찬성의견도 40%를 넘어 어느 한 쪽으로 여론이 합의된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으로, 신중하게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선 자율격리 전환과 달리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계속 착용한다'에 의견이 쏠렸다. 전체 응답자의 78.3%가 '실외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아직 마스크를 벗기가 불안해서'가 73.7%로 가장 높았다.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현재 확산세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