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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7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국회는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 회의 공개 안건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61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 징계안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점거 해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징계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법에 징계 전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점이 있어 징계를 단행할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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