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외환시장 긴밀히 협의"…통화스와프급 협력 강화 기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국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시장에선 한미 양국 간 상설 통화스와프 개설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와 관련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금융 안정을 위해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미국과 여타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외환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양국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외환시장 동향 점검 등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협의를 통해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국장급 정례협의(매년 2차례), 주요20개국(G20) 등 장·차관급 면담을 계기로 외환시장 관련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2.05.21.

이런 발표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상설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행정부 간'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공동선언문에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통화스와프 관련 사안이 담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도 당장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브리핑에서 "통화스와프의 주체는 양국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화스와프 이상으로 외환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외환시장 안정이 한미 양국 간 활발한 교역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차원에서 향후 상설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강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 통화당국이 중장기적으로는 상시 통화스와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에 명시적으로 상설 통화스와프 얘기까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외환시장을 위해 상설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물론 좋겠지만 미국은 상당히 선별적으로 협정을 맺고 있다"며 "우리도 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