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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 위법, 민간·공공 막론하고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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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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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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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정히 수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 민간·공공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안전에 대한 현장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첫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고용노동부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사업장에 가서 유가족을 만나고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다"며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는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산재예방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며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시스템 참여 분위기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동향과 현장의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노사, 공공기관 여부에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성장 둔화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대면서비스업 등 일부 분야의 일자리 어려움이 여전하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용증가세를 둔화시킬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지역별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2차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 준비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업종의 고용안정에 힘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황이 회복되면서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추진,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리고 빈 일자리는 신속하게 채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 미래지향적 고용노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부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 모범사례 확산 등으로 현장 관행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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