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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 지휘부, '검수완박' 법안 비판 일성으로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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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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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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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3/뉴스1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3/뉴스1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 등 검찰 간부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공포를 비판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법률이 통과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지만 빈틈없이 검찰 업무를 챙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차장검사,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57·25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2·29기)는 23일 각각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 차장검사는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또다시 법률이 바뀌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며 "그러나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정식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그는 다음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총장 역을 대행한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법이 시행되는 9월10일부터 검찰이 수사 가능한 범죄 분야는 기존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2개(부패·경제)로 축소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삭제된다. 검찰이 '노하우'를 갖춘 수사 범위가 줄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가 줄어드는것이다.

이 차장검사는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며 "새로운 총장이 부임하실 때까지 빈틈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기본권을 지키는 검찰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3/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3/뉴스1

김 고검장도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실현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 고검이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김 고검장은 대구지검장일 때 적극적으로 검수완박 입법 반대 근거를 발굴하고 검찰 입장을 알려 내부의 신임을 받았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검과 법무부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목소리를 보태야 한다"

송 지검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한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이 경우 복잡·난해한 사건에 대한 기소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검찰 내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송 지검장은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들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 위에 군림하거나 그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2022.5.23/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2022.5.23/뉴스1

검찰은 1~2개월 내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간 권한 범위에 대한 분쟁에 관련된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은 헌법이 '영장청구권' 조항을 통해 검사에게 보장한 수사권이 하위 법률 제정으로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이 차장검사와 김 고검장의 경우 차기 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사다. 이 차장검사는 특수 수사통으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며 김 고검장은 윤석열 라인은 아니지만 내부 신망이 두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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