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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테라 등 가상자산 연계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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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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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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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월중 가상자산 거래소 이행점검 실시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금융감독원이 '루나-테라' 사태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피해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루나와 테라USD(UST) 는 물론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점검 대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여당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정부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도 자리했다.




금감원, 테라폼랩스 등 가상자산 업체 '현장점검


금감원은 조만간 업체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 테라 사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자칫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서비스의 유지 여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테라·루나사태가 발생하자 업계에서는 201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의 정상 운영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또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장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김 국장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현재 학계·감독당국에서 '업계·학계·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포럼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공정위 "6월 중 거래소 이행점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발행과 유통, 글로벌 정합성,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한 규율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형 코인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로 포섭해 규제한다.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만든다.

박 국장은 " 제도화 전 국무조정실과 검찰, 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중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약관 조장 시행권고 이행점검에 나선다. 앞선 2021년 공정위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코빗, 코인원 등16개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조항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들 거래소는 약관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 거래소 운영 정책을 따르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교체·종료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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