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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국 전략 공개…"中 주변서 전략적 환경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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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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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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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AFP=뉴스1
(베를린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AFP=뉴스1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 중국 영토 주변에서 미국의 비전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을 주장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 역량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우리에게는 지난 75년간 유지돼왔고, 향후 세계의 진보에 큰 역할을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 중국의 비전은 이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 질서가 제공하는 안정성과 기회 덕분에 성장했다"며 "지구상 어떤 국가도 중국보다 더 혜택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성장한 중국이 제 힘을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블링컨 장관은 "시진핑 주석 하에서 집권 중국 공산당은 자국에서는 더욱 탄압적으로, 외국에는 더욱 공격적이 돼간다"며 "중국이 그 길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개방되고 포괄적인 국제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위해 중국 주변에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일본·호주·인도와의 협력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등을 통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과 신장, 티베트 문제도 짚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이를 국내 문제라며 다른 이들이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틀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장 지역 민족·종교 소수자 탄압 등이 유엔 헌장 핵심을 위반한다"며 "우리는 중국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와 안보,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언급된 대만 문제도 거론됐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3대 코뮈니케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에 여전히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양안 간 문제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중국의 커져가는 강압"이라며 "중국이 대만해협 비행 등 점점 더 도발적인 활동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단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인 관심사이자 역내·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에 핵심적인 문제"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갈등이나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의 주요 강대국 역할을 막거나 중국의 경제 성장을 멈추고자 하지 않는다"라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 우리의 관심사가 겹치는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세계를 위해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부분에서 분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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